법령 민법 제3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0년
3. 인천지방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9가합421(본소), 2019가합65589(반소) 판결
[배당이의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배당이의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2018년
4. 서울고등법원 2018.03.28 선고 2017누63346 판결
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원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때에는 원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[국승] 종합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
2015년
2013년
7. 춘천지방법원 2013.12.05 선고 2013가단518 판결
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순위는 저당부동산이 양도되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력이 없음[국승]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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